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사례로 확인하자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사례로 확인하자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물건의 가격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종종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합당한 사유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특색에 따라 부과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장의 색깔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대응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세금납부의 의무고지를 받는다면,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부당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의 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영농조합은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민들이 설립한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 한 건물에 1층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2층은 기본 상차림과 양념, 된장찌개, 공기밥 등의 부재료를 제공하여 손님이 1층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조합이 정육매장과 식당을 운영한지 1년이 지난 후, A조합은 ㄴ세무서로부터 일반음식점과 같은 부가세를 징수받게 되었습니다. 1층에서는 고기를 팔고, 2층에서는 음식부재료 등을 제공하며 음식용역서비스를 했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ㄴ세무서의 부가세 징수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A노합은 ㄴ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부재료를 제공하면서 근처에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일반 고깃집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며 A조합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1층에는 정육매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1층에서 산 고기를 2층으로 가져와 부재료와 함께 직접 조리하여 먹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층 식당이 고객이 사온 고기를 직접 조리해주거나 가공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과 비교해보아 고기의 형태, 식당의 분위기, 조리과정,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의 서비스 등에 확연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음식 용역 제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A조합의 정육점과 식당은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사고 계산을 마치면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거기서 종료 되는 것이고, 고객이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먹을 것인지는 구매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이 1층에서 산 고기를 가지고 2층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들어, 2층 식당에서 소비될 고기에 부가세를 붙여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조합은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A조합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여 납세의 의무를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같은 사례처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가세 부과처분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이 현명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나홀로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무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일을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조세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높고 다양한 경험으로 사건 해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