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매년 다양한 유형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휴대폰 카메라나 특수 제작 형태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직장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요. 용기 내어 직장성추행에 대해 고발을 하여도 쉬쉬하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속앓이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 작은 여지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속에서도 분명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직장성추행 관련 사례와 함께 성범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성추행 사실을 회사에게 알렸을 때
ㄱ회사의 제과장인 A씨는 사원 B씨와 퇴근길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자리가 끝날 무렵 A씨는 B씨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씨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공장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B씨를 뒤에서 여러 번에 걸쳐 껴안는 등의 성추행까지 저질렀는데요.
직원 B씨를 비롯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직원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 중 C씨는 성추행 사실을 ㄱ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나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직장성추행, 알고도 가벼운 경고만 했다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A씨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B씨는 A씨 및 ㄱ회사 등을 상대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에 ㄱ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및 성추행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대응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A씨와 ㄱ회사가 공동하여 A씨에게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B씨가 일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가 근무시간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점, 강간 피해 역시 B씨가 근무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ㄱ회사는 직장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경고 이외의 별다른 조치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A씨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 의무모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성추행과 관련한 실태를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강제 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겠죠.
┃직장성추행 억울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 필요한 것은
위와 같이 처벌이 필요한 혐의가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직장성추행으로 소송위기에 놓여 있다면 초기부터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법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이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체계적인 변론 계획과 그에 맞는 자료 수집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직장성추행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사건의 재판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믿음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적어도 행위에 비해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도록탄탄한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사건 이전의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