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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법률상담 처벌위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8. 10.

성범죄법률상담 처벌위기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혐의를 한 번 받게 되면 쉽게 벗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성범죄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외의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부수적인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과도한 신체접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범죄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알맞은 변호전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으로만 수치심을 주었을 때에는

 

A씨는 공장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밥상을 구해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B씨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였습니다.  B씨가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A씨를 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B씨에 대한 A씨의 추행혐의는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부위라 보기가 어려울 때

 

재판부는 A씨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B씨의 손목을 잡은 것도 B씨가 돌아가겠다고 일어서는 중에 B씨를 다시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자고 가라’ 는 등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A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켜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상황에 따라 성추행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성범죄에 관련된 법률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재판을 준비할 경우,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서 빈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점점 초기와 진술이 점점 달라진다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나 유사한 케이스의 재판 경험이 있거나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보다 빠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 진행 경험과 더불어 성범죄 법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꼼꼼한 성범죄법률상담으로 신속한 사건 파악 및 알맞은 변론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하고 탄탄한 변론으로 억울한 결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성범죄 재판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며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법률상담을 미루고 미루다 더욱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알맞은 해결방향을 모색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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