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형사사건상담으로

무고죄처벌 형사사건상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건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되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혐의를 받아 무고죄처벌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적절한 자문과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고죄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더욱 꼼꼼한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과장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여성이 역으로 고소당하여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무고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형사사건상담이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과장을 보탠 고소 내용, 무고죄 성립할까

A씨와 B씨는 이성간의 만남을 중개하는 한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셨고 이후 함께 한 모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텔 방에서 한 시간 정도 함께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A씨가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이 때, B씨가 A씨의 옆에 함께 누워 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처음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결국 다음 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며 하지 말라는 저항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전, 미약하게나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고소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가 폭행이나 협박 등과 함께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A씨가 B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관계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소극적으로나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정황에 대해 약간의 과장을 더해 성폭행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무고죄처벌은 위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장이 더해지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형사사건상담을 통해 부당하게 무고죄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탄탄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고죄처벌에 대한 법률이나 관련 재판 경험이 없어 재판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유사한 상황의 재판을 진행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