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유출입니다. 비단 인터넷을 통해서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해킹 등에 의해 노출되기 쉽고 노출된다 하더라도 유출사실을 알기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유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보시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내 대규모 온라인 오픈마켓인 Q사는 외국인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 약 2,0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회원 일부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Q사가 기술적으로 해킹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 중 일부만 다시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Q사의 보안기술의 수준과 보안조치를 본다면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요 조치는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여타 모든 웹사이트도 해킹으로 인한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되기 쉽고, 보안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 또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고객들이 Q사와 보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한 원고패소판결 내렸습니다.
사례를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내 대형 할인 마트인 A사는 3년동안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백만 건 수집해 개당 가격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 넘겨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 두 곳에 넘기고 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판매금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A사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던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자료로 제공된다고 고지했지만 그 내용의 글자크기가 육안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는 크기여서 사실상 이 내용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L씨 등은 A사가 3년간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카드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사가 경품행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또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사건보다 위법성이나 개인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A사와 정보를 받은 보험사들이 L씨 등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처음 사례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항이었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정보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정보유출로 인해 받은 피해와 그 증거 및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유출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도 알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척해 나아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수임해 온 바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등에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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