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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관세포탈혐의 법률조력 받아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3.

관세포탈혐의 법률조력 받아요




최근 ‘관세포탈’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오너일가에서 관세포탈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포탈혐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입장이거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최근엔 해외여행과 직구 족이 늘어나면서 관세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포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관세포탈이라는 것은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세액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과세 항목의 가격이나 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포탈에 해당합니다. 


이뿐 아니라 세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를 조작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 역시 불법적 행위입니다. 특히나 최근엔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수입이 제한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품이 제품의 핵심적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면 이 역시 관세포탈을 위한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처럼 위법한 방법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 하거나, 환급받는 행위는 모두 관세포탈에 해당합니다.


관세포탈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구한 물건에 대하여 관세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한 뒤 귀국 시 원래 자신의 물건이었던 것처럼 포장을 뜯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관세포탈로 금액과 상관없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관세포탈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의 수위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포탈하려는 관세가 5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신고누락으로 관세포탈의 혐의자가 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신고 사항 오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혐의를 받았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청은 식품전문업체인 A사가 중국산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원래 수입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약 4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A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저가신고를 주관한 바가 없다며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관세청은 현행 관세법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실제 화주인 A사가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B사를 앞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A사는 B사로부터 수입 유기농 콩을 구매하며 원료 품질관리를 위해 유기농인증절차 및 생산물 이력 추적시스템에 의해 확인을 한 바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사업목적을 통해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1심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부과를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 역시 A사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최종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이 사건 대법원 재판부는 A사를 관세 납세의무자인 이사건 화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은 그 법리적 내용이 복잡하여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조세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 등 조세법에 대한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이 있으며, 단계별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법률 대응을 진행합니다. 


조세포탈은 세무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며 관세포탈혐의를 받아 법률 대처가 필요하다면 각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해당 사안에 맞는 철저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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