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무혐의 사례는
최근에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가장 큰 단점은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명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판결 및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버스 내부적으로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예방을 돕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단서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여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안 발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버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내부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성추행이나 절도, 내부 화재 등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어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점차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로 ㄱ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유는 버스 안에서 여성 ㄴ씨에게 신체를 밀착하여 ㄱ씨가 추행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ㄴ씨는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에 1심에서 ㄱ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버스 내부적으로 승객들이 많아서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릴 정도였는데,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며 ㄱ씨는 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 또한 ㄴ씨의 진술 밖에는 없는 점, 해당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점 등을 통하여 ㄱ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비슷한 버스성추행 사례가 또 있는데요, 유명 시인 ㄱ씨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고속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여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씨는 서울에서 대구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ㄴ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ㄴ양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ㄱ씨에게 항의를 하였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에 마중 나오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서 ㄱ씨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ㄴ양의 어머니는 ㄱ씨에게 항의를 하였고,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이에 ㄱ씨는 자신의 결백함을 믿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데에 동의하고 응했다고 합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ㄱ씨의 옆 자리에 앉은 ㄴ양의 자신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며 기대지 말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찔러서 의사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일 뿐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피해자 ㄴ양의 진술 이외에는 명확한 정황 증거 및 관련 증거자료가 없어서 유죄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들어 무혐의로 처분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버스성추행과 같은 경우 한 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증거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관련 증거가 없다 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의식의 흐름대로 진술을 하다 보니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찝찝함도 남게 되지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의 경우 버스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 관련 추행 사건에 대한 유사 변론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고객님의 의뢰에 꼼꼼하고 세밀한 서비스로 법률서비스를 성심 성의껏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만약 억울하게 버스 성추행 혐의 등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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