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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30.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의 해결은 본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민사사건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개인간 생활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법률상 분쟁과 이해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조정, 해결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통상소송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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