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사건의 처리 등 '약식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 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고 약식명령이 확정이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