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채권자(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계속 취하여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인 행위를 진행
하게 되면 소멸시효도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 6개월 (어음, 수표)
- 소지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를 아니할 때.
▶ 1년 (민법, 수표법)
-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 및 체당금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를 아니할 때.
▶ 3년 (민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과 무예고해고보상청구권, 퇴직금.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채권.
- 의사, 간호사, 약사의 채권과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 및 직무에 관한 채권.
-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및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5년 (상법)
- 상행위로 인한 채권(대출금포함)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민법에는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 연체이자라고 법적 성질이 지연손해금으로, 법적 의미가 아니므로 5년 소멸시효 적용.
▶ 10년 (민법)
- 보통의 채권, 정기금채권, 판결 확정된 채권, 공탁금 및 회수청구권.
▶ 20년 (민법)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하여 법률적 사실관계를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1. 승인의 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불각서, 잔액확인서, 대금의 일부 변제, 이자의 일부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2. 채권자가 청구
- 재판에 청구,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담보권의 실행, 배당신청 등입니다.
-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는 채무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으로 하는것이
좋으며 최고 후 6개월이내에 법적조치(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화해를 위한 소환 등)
를 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3.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삽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