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체불/부당해고 민사소송 - 검사출신 변호사
일을 하고 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하지만 마땅히 지급해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단 하루라도
지체되는 것
퇴직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2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와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금액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미지급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은 지방고용노동관에 신고하는 방법과 체당금 신청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체불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신청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2) 판결확보
3)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
부당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 30일 전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하는데요. 해고 예고를
할 떄는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징계해고도 마찬가지)
부당해고 구제방법
1)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2)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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