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5.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기 위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는 알고 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세세금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세금을 말하고, 지방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에,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는 또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내국세가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의 대부분으로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시, 군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국세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관세 :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공동시설세 : 지방세의 하나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런 시설의 혜택을 받는 토지, 가옥,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입니다.


경주/마권세 : 지방세의 일종으로 마권의 발매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교통세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교통세 전액을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를 말합니다.


농지세 : 지방세의 하나로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등록세 :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도축세 : 도축지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나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세 : 지방세의 하나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면허세 : 지방세의 하나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법인세 : 국세의 하나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세 : 국민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물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vat로도 불리우며 국세에 속합니다.


상속세 : 국세의 일종으로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득세 :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법인세와 대비됩니다.


사업소세 : 지방세의 하나로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안에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인지세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 : 국세의 하나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세 : 국세의 하나이며 간접세입니다.


증권거래세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주권 또는 지부르르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민 :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종합토지세 :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