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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9.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뭘까요?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우스푸어가 7만 2,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우스푸어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대책을 알아볼까요?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실시)하고 특정 차주의 채권을 전액

매입한 경우, 차주에게 주택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을 통해 매입한 정상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정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은 2013년 중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하되, 추가매입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을 감안하여 점진적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

하도록 지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한정합니다. 현행 수시인출금 한도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한시적(1년)으로 시행 후 사전가입 수요를 봐가며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권 채무조정


금융권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우선 실시하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금융권 자체의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도록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자체노력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주택지분매각제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리츠에 아파트를 매각, 5년간 보증부월세 형태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 분양,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 또 소유자가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매각, 매각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후 매도자가 지분을

환매하여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며 재매입을 하지 않을 때에 리츠가 매도자의 잔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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