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아내 조씨는 지난해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부인 조모 씨의 차량을 불법으로 위치추적(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류시원씨 측은 최근 협박 피소와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이혼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유도 녹취해 경찰에 일방 고소한 사안이다"라며 "약 2~3년 전 부부싸움 중에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을 지금 고소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보려는 의도된 악의적 행동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이혼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찰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대응하여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씨는 딸의 미래를 진정 염려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또한 "주기적으로 형사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그 다음해 1월에 첫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아내 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론된 이혼 사유에 카레이싱으로 인한 갈등이 꼽혔지만 아내 조씨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카레이싱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조씨가 이혼사유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 의문을 증폭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4월 아내 조씨가 류시원씨의 통신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진흙탕 싸움의 조짐을 알렸습니다. 보통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의심되면 통화내역을 조회하며 특정번호와 통화내역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과 그 번호의 신원을 조회해서 무슨 관계인지 추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의 원인이 류시원 측에 있는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조사결과 외도 사실이 없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조씨가 류시원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