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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TV조선 황금펀치 출현, 비자금,권력,돈, '검은속살'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2.

 

 

TV조선 황금펀치 출현, 비자금,권력,돈, '검은속살' - 강민구 변호사

 

 

 

 

최근 CJ그룹 비자금을 비롯하여 해외 유령회사 리스트 공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등,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만큼 비자금 스캔들의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TV조선방송에서 지난 6 17일 “황금펀치”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도움말을 전하기 위해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전 특수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했다. 아래는 이날 나눴던 질의응답 형식의 대화내용이다.

 

 

Q1. 95 '노태우 비자금' 폭로…아직도 추징 못한 이유는?

 

박계동: 당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국민들의 법적 정의감에 걸맞는 조치를 안했다. 당시 금원에 대해 조사할 때 불과 3일 만에 각 재벌들 총수들을 불러서 각각 액수를 짜깁기했다. 처음 조사부터 잘못된 것이다.

 

 

Q2. '노역형' · '연좌제' 논란…'전두환 추징법' 타당한가?

 

강민구: 일부는 가능한 이야기다. 현행법에서도 자식이 부모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는 걸 알고 취했다면 역시 몰수하고 추징이 됩니다. 만약 모른다고 해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자식이 아무 대가없이 돈을 받았다든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오고갔다면 그것은 당연히 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Q3. 전직 대통령 '차명' 비자금, 추징 가능한가?

 

박계동: 당시 최초 금원을 추징할 때 검찰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다 받아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받아내고 있다. 더구나 2004년에 전두환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에게서 75억이 나왔고 조사결과 전두환의 비자금이었다고 밝혀졌다.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해서 추징을 했어야 했다. 사해행위를 안 지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소송을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는 권력을 이용한 배임횡령이다. 드러난 비자금뿐 아니라 불법재산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

 

강민구: 민사적으로는 시효가 다 지났고 일각에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범죄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받은 제3자에게도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나 추징의 시효가 3년이지만 검찰이 강제집행 들어가면 연장이 된다. 유채동산 일부라도 강제집행하면 연장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지다. 자금추적이 쉽지 않지만 충분히 자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4. 朴 대통령, "79년 받은 6억 환원"…野, "33억 내라"?

 

강민구: 박대통령의 6억 원은 범죄행위로 받은 게 아니어서 추징대상이 아니다. 박대통령이 환원한다는 것은 선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Q5. 대기업도 수백억대 '비자금'…어떤 식으로 만드나?

 

박계동: 법적으로는 대선자금이 300억 된다고 하지만 원래 수천억 단위가 드니까 통치자금이라고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성역화 되었었다. 성역화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개인적 축재가 가능했다.

 

 

 

 

 

Q6. 탈세 · 분식회계 · 뇌물 '종합판' 아닌가?

 

강민구: 기업들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가공매출이고, 주로 건설업체는 가공임금을 실제로 준 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공매출의 경우는 해외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외국에 돈을 준 것처럼 하는 것이다. 또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받는 돈보다 많이 받은 것처럼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Q7. 비자금, 예전엔 '사과상자'…요즘엔 '해외계좌'?

 

강민구: 과거에는 사과상자에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컴퍼니에서 만들어서 그 돈을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곤 한다. 또 요즘은 정치자금뿐 아니라 불법 상속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상속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비자금으로 돌려서 자식들에게 변칙증여를 하기도 한다.

 

 

Q8. 재벌 비자금, 예전엔 '생존·공생'…요즘엔 '귀족놀이'?

 

박계동: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들이 부패를 많이 줄였다고 본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이 확인을 해야 한다.

‘추징금을 안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추징을 강요하는 거야’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부패의지척결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공직자가 부패해서 수백억씩 해먹어도 직책 떨어지고 징역 1년 살다가 추징금 몇십억 내다가 못내면 자산화가 가능하고 제3자 명의로도 되고 제3자가 정황을 몰랐다고 우기면 추징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면 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 검찰이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Q9. CJ '비자금', 정치인은 연루되지 않았나?

 

강민구: CJ그룹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치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켜봐야 한다.

 

 

Q10. 비자금, 과거보다 더 은밀해지지 않았나?

 

박계동: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부패 재산은 시효문제가 없어져야 한다.

 

 

Q11. 달라진 로비 행태…'업자' '또 다른 권력'으로?

 

박계동: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자금 다 대주고 정치헌금 제도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했다. 이제 내년에 지자체선거인데 매관매직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증거가 안 잡히면 할 말을 못한다. 그런 것들이 과거 같으면 계파 보스로부터 낙점을 받고 내려갔던 것인데 현재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은밀하고 복잡해졌다. 여전히 그런 관행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치풍토, 법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Q12. 비자금 수사, 정권 초 반복되는 '기업 길들이기'?

 

강민구: 비자금 수사를 정권 초에 일부러 터트리는 듯하다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수검사들은 항상 정보에 목말라있다. 정보를 오랫동안 묵혀둘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데 왜 그런 추측이 드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때는 수사가 활성화되다가 정권 말기에는 구속될 사람은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정보가 메마르는 것이다.

 

 

Q13. 비자금 수사, '정치적 고려' 정말 없나? 정치인들이 국면 전환할 때 하나씩 터트려서 점수를 따려한다는 것도 있지 않나?

 

박계동: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언론의 관심도 촘촘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요즘 국민의 법 감정도 용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 이익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Q14. 비자금 수사, '외압'의 실체는? 정권 중에는 외압이 있어서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제야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강민구: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많이 깨끗해졌다. 그동안의 사회 전체가 상당히 맑아졌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정보가 그때서야 나온다. 금융자료로 분석을 해서 수사를 하긴 하지만 제보가 없이는 힘들다.

 

 

Q15. '페이퍼컴퍼니' 명단 잇따른 폭로, '정치인'은 없나?

 

박계동: 뉴스타파에서 국민을 자극했던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이 해외에 계좌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모 주간지에서 전 대통령의 친척들의 자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서 마련된 건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 대통령이 29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도 검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그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 안한다고 본다. 시효 기간인 10 11일까지 안하거나 못할 것이다. 이제 와서 추징금 추적TFT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2004년에도 안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나.

당시에도 외화 밀반입으로 걸렸고, 스위스은행 띠가 나왔다. 그 띠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묻었다. 스위스 은행도 그렇게 범죄가 분명할 때는 계좌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 받아야 할 자료와 외국인에 대한 조사,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인계여부 등에서 진전이 없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환수 시효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자 미납액 167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전 전 대통령에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TV조선 황금펀치]  비자금,권력, 돈 '검은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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