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논란과 관련해 공사대금청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공사대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아일랜드 리조트가 공사대금 논란에 휘말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사 다큐멘터리에서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일랜드 리조트를 완공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대신 골프장 이용 선불카드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골프 이용권은 팔리지도 않아 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운데 아일랜드 리조트의 현회장의 며느리인 한 연예인이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아일랜드 리조트의 회장과 해당 연예인의 초호화 빌라이자 행복한 보금자리로 아일랜드 리조트가 비춰져 인테리어 업자들이 더욱 분개했다고 합니다.
보통 공사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공사 진행업체가 계약금 중에서 공사 진행과 함꼐 공사 중간 중간 지급된 공사기성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서의 경우 법적효력은 없어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계약금액과 계약일시, 착공일시 및 준공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합니다.
사실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타 사업에 비해서 그 비용의 규모가 크고 단일 생산 제품으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타 사업과는 달리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비용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일정한 기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급과 수령인 사이에 공사에 대한 공정률에서 견해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용된 공사비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견해차이를 없애고 필요한 비용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성 공사대금 청구 내용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서두에 언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가공사에서도 이뤄지는데요. 대형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 과징금 부과에 이어 입찰 제한까지 받게 되었고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 국내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해외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형건설사들이 새해에도 더욱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아닐까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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