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 오전 10시부터 금 현물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이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KRX 금 현물거래는 그동안 음지에서 유통되던 금거래를 양성화해 한국 금산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 현물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한국거래소 KRX는 2015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금 1g부터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kg까지 주문이 가능하지만 실물거랠는 1kg 골드바 형태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해 판매한 뒤 매임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공제받은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금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2] 금( 금)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4. 선고 2005노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금(금)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점과 거래금액에 부합하는 내용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거래가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을 달리한 명의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원래 공제받을 수 없었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이상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오늘은 이렇게 금 현물시장 개장에 따라 과거 금의 거래에 있어서 과거 문제가 되었던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는 무자료로 골드바를 거래한 사람이 허위세금계산서 허위발급혐의까지 뒤집어 쓰고 구속된 사건을 해결,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에 적절한 대응에는 조세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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