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가업 상속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었는데요.
예를들자면 100억원유산을 10명의 자식이 상속받은 경우 세금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쪽이 내는게 상식임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은 물려주는 재산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각각 10억원씩이라도 상속세율은 100억을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가업승계로 세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피상속자는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갑작스런 상속자로 그 기간이 하루가 모자라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상속변호사와 상속증여세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일종의 상속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데요.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한다고 하면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데요.
즉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게 되면 생전증여에 의해 상속세를 회피할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생전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에 공평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인데요. 그렇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증여세의 과세절차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소송은 정말 다각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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