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오늘은 형벌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즉 형벌이 부과되려면 반드시 범죄를 전재로 해서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게 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과거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에,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에,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명예형, 나머지는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형벌의 종류 중 첫번째는 생명형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형법에서 사형집행은 교도소 내 교수형으로 집행하며 사형이 규정되는 범죄로는 각종 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내란죄, 외환 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합니다.
자유형은 범죄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형에는 징역 및 금고, 구류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유형은 교도소에 수감됨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며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벌의 종류로 재산형의 경우에는 범죄인으로부터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요. 벌금과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형벌이 아니겠지만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형은 범죄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상실은 형의 선고가 있으면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고 자격정지는 일정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당연정지와 판결에 의한 정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형벌은 책임주의로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며 범죄인의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부과되는 보안처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제재인 형벌은 범죄가 없으면 형벌이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은 과태료나 행정처분과는 구분되어야합니다.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았을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어려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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