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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10.
형사소송변호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10대 친자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은 사실 외국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깝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범죄가 되었는데요. 한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을 하는 곳에서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폭행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성폭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포격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이에 대해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상담소를 통해서 성폭행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형사소송변호사는 우선 사건정황을 파악한 뒤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 것에 정리합니다.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을 검토해야하며 사건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고 검토합니다. 이에 성폭행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예상하고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할 지 모를 때에는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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