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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분쟁변호사 꽃뱀사기 고소 당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7.
형사분쟁변호사 꽃뱀사기 고소 당했다면

 

 

 

최근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4명의 남성에게 거액을 빌린 30대 일명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남성회원들이 활동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뒤 4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6억원을 가로챈 것인데요. 이 꽃뱀녀는 동시에 4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이들에게 빌린 돈으로 이자를 돌려막기도 하고 원금을 조금씩 같기도 하면서 의심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비와 쇼핑비로 많은 카드빚을 지고 또 만나는 남성들에게 통큰 선물을 하다보니 갚아야 할 돈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 돌려막기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남성들과의 인연을 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꽃뱀녀가 잠적한 이후 피해 남성들은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러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게 되면서 꽃뱀 사기가 줄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상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는 감소했지만 피해자의 신고가 되려 증가해 성폭력 범죄자 관련 수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의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되고 가햊바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고소가 신고로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꽃뱀사기로 강간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피해자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요.

 

무엇보다 꽃뱀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비롯해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건 당일까지 발생했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정리하는 것을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보통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 이뤄지는 것이며 단순히 성관계를 한 것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꽃뱀사기로 고소 당해 억울하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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