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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1.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조세변호사가 이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올 해 들어서는 이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선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증여세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증여세 면제한도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고액 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들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증여세 면제 비율이 늘어나고 증여세 면제한도도 늘어나게 되었지만 전체 증여 및 상속세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에서 증여나 상속시에 세금 부담을 줄여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 서 언급했듯 이러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관세하게 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세만 과세하면 생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과세절차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결정 해 징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의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세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증여세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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