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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7.
조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합법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조세회피처 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관련해 고등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오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통상적인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은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 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조세회피의 경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기업들도 조세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에 강력한 대응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벌 일가의 페이퍼 컴퍼니 특혜성 거래와 관련한 취재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합법 허용 범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조세피난처와 페이퍼 컴퍼니 문제에 대해 일단 비난의 여론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해외 기업활동 전략을 세워 관행적으로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특수 목적의 회사들을 세워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불법적인 세금회피인 탈세가 아닌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일종의 절세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나 조세회피처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법적인 조세회피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관련 법률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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