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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변호사 워터파크 성추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9.
성폭력변호사 워터파크 성추행

 

 

최근 주한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으로 인해 떠들석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군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 3명이 그러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워터파크로 놀러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이런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워터파크 성추행의 혐의를 인정한 미군은 워터파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페트병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들은 워터파크의 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자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파크내 성추행 뿐만 아니라 행패를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다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관계자 4명, 변호사 3명 등과 함께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관계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적용혐의에 대해서는 검토한 뒤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의 성추행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워터파크 성추행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공공장소 인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성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터파크 성추행이나 공공장소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 여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혹 피해자는 모른 상태에서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중에는 이렇게 카메라와 같은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워터파크 성추행을 비롯해 공공장소 성추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당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는 그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 성폭력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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