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성폭행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사건은 성폭력소송변호사가 볼 때 쉬쉬하기 보다는 성폭행범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다만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의식이 좋아져 소송을 진행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8년전 성폭행미수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감식으로 붙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게 오늘은 성폭력 및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처벌되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주게되는 물리적 강제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나 몰카 즉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게 되는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처벌은 형법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로 법원이 성폭력 범죄 및 성폭행 사건을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폭행사건의 성폭력범죄인이 받게 되는 처벌은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성폭력소송변호사가 보는 발생시 대처방법으로는 신고, 상담 및 고소 및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을 비롯해 성폭력 관련 상담기간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등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꼐 성폭행사건 등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폭력소송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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