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분쟁 유형 다양, 분별있는 법적 잣대 요구
[쿠키뉴스 10월 7일]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참가 외국 선수단의 성범죄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국내 외국인 관련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혹은 유학생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인근 수십 km 내의 사람들을 랜덤으로 찾아 채팅이 가능하게 하는 어플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플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사건은 당사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선과 악의 선입견이 강해 간혹 억울한 성범죄 누명임에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모호하여 날카로운 시각 및 분석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무고죄로 드러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악에 성범죄 척결을 포함해 친고제가 폐지되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한 성폭력 허위고소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일단 연류되면 진상규명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뭇매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성범죄가 대부분 지극히 주관적 감정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는 능력과 감각이 어느 분야보다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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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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