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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성폭력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0.
성추행 성폭행 차이는? 성폭력변호사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는 정말 다양한데요. 발생해서는 안될 다양한 성범죄 들 중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추행과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이며 그 큰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강제추행과 성희롱이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가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의 경우,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강간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은 최근에는 단순한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거나 그저 여성에 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으며 인간 존재의 성적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가 살펴본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법률로 성폭력범죄를 예상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차이는 강제추행과 강간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변호사와 성추행과 성폭행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양한 분쟁사항이나 논쟁사항들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홀로 분쟁사항을 이기기위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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