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도리어 무고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또 다른 제자까지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폭행 및 무고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B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B군의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으며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도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오히려 학부모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끝에 폭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A씨의 이상행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목격자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에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학생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으며, 또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예정이던 C군을 발견해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썼다며 C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교사로 모범을 보여야하는 위치에 오히려 제자를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하기까지 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형사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교사가 제자를 훈육하기 위해 처벌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을 넘어 '폭행'까지 이르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까 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이러한 폭행죄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는데요. 각 폭행죄마다 처벌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순폭행죄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상죄
상해죄 혹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해 처벌
오늘은 이렇게 제자폭행교사 사례를 비롯해 폭행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폭행을 당해서 폭행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무고하게 폭행죄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폭행죄와 관련한 법률 분쟁, 이럴때는 홀로 소송이나 분쟁사항을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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