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피신청인(피의자)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신 청 취 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0○형제○○○○호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은 200○. ○○. ○.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불항○○○호)하였으나 ○○고등검찰청 검사○○○은 200○. ○○. ○○.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항고기각결정통지를  수령한 날 : 20○○. ○. ○.

신 청 이 유

1. 피의자 △△△의 범죄사실

2. 피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3.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 항고기각결정통지서               1통

3. 기타 증거서류 사본               2통

20○○년   ○월   ○일

재정신청인(고소인)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신 청 인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한 자도 가능	관 할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260～264조
불복방법	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하여 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 제262조 4항)
공소제기결정효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기 타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