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영업을 정지한다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법 제52조, 제16종의 2 건설업면허등의 대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위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소외 김□□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내용 및 절차상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부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38조)

1.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38조)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처분의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따라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제1항 단서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