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칼럼글22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한 부당한 징계 대처방법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한 부당한 징계 대처방법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부당한 징계에 대처하는 방법 최근 남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자리에 가면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 내에서 남녀 간에 성희롱 문제가 화두가 되어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바로 성희롱으로 신고 되어 징계받기 십상이다.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몸담아 온 경우에는 성희롱 신고 하나로 공든 탑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회사에서 면직되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할 수도 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류에 편승하여 별 뜻 없이 한 말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일상적인 스킨십을 마치 성적 의도로 매도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 2015. 11. 18.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발찌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성범죄의 각 미수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5. 11. 13.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의 범죄수익이 지난 1993년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후 처음 검찰에 몰수되어 미국에 반환되었는데요. 이러한 한미공조 사건에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한미공조 사안을 살펴보면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우리 돈 약 12억원의 범죄수익을 2009년 빼돌렸고 그 가운데 A는 미국의 한 IT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년 뒤 구속되게 됩니다. 미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A가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국내연녀 B를 통해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우리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 2015. 10. 26. 거액거래 계약체결 시 변호사 필요한 이유 거액거래 계약체결 시 변호사 필요한 이유 계약소송 강민구 변호사 거액이 오가는 계약 체결 시 각종 계약체결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매매 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략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척 거래하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로 여러 명과 계약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 2015. 1. 14.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업무상배임ㆍ횡령, 기본적 이해 통해 범죄행위 유발 줄여야 최근 지속된 검찰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대상인 유씨 일가의 거대한 경영상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유씨 일가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약 1334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아낸 것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지속적으로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행위가 업무상배임ㆍ횡령 대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ㆍ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배임ㆍ횡령.. 2014. 10. 22.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7년간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 2014. 10. 15.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나 주의해야 폭행․ 협박 없이 상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까? 이런 경우는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보다 처벌은 가벼울까? 그렇지 않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사실상 강간죄와 같은 결과를 실현하므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① ‘심신상실’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잠시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 2014. 10. 1.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 2014. 1. 17.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12. 19. 민사소송, 빚 안 갚아도 되는 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빚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가 보증 요청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의가 나중에 주채무자의 책임을 보증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대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보증이 이에 해당될 .. 2013. 10. 31. 상속변호사, 대습상속 성립 상속변호사, 대습상속 성립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존속살해한 패륜아들의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모자살인사건에서 피의자 차남은 상속재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피의자는 어머니의 1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싱글인 형까지 사망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존속살해 범인으로 검거되어 결국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공범으로 몰린 며느리마저 자살하여 이들의 상속에 대한 결말은 예상을 빗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차남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 대습상속의 성립여부 사례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 2013. 10. 4.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필요 39년 만에 억울한 강간치사죄 누명 벗은 할아버지…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필요 최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살던 70대 할아버지 J씨가 39년 만에 무죄로 선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J씨는 1972년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9세 된 딸을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사건의 개요…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파출소장의 딸은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당시 내무부장관은 시한부 검거령을 통해 수사관계자들에게 엄중 지시했다. 그러자 해당 소속 경찰관들은 여러 용의자들을 소환하여 수사를 벌이다가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J씨가 평소 여자관계가 불량하다는 소문을 듣고 연행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3. 10.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