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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례2

임의 경매 부동산매각 불허가 결정 임의 경매 부동산매각 불허가 결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40층짜리 감정가 120여억원이 넘는 집합건물에 대해 채권자인 H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네 번이나 유찰되었다가 5회 경매기일에 비로소 약 50억원에 낙찰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과정 그런데 위 건물의 7층 전체를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건물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는데요. 이에 배당요구 채권자인 가압류권자가 매각허가에 대하여 부동산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기 위하여 강민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시 낙찰대금의 10%.. 2016. 2. 19.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