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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83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2021.03.09.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로선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강민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강훈 변호사,정동근 변호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biz.sbs.co.kr 2021. 3. 17.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시사저널 07월 12일]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시사저널 07월 12일]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변호사 온라인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래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품위손상의 우려가 그 이유였는데요. 2007년 법이 개정된 이후 인터넷 광고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상의 변호사 광고가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강변호사는 광고가 난립할수록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변호사를 경계해야하며 이기기 어려운 쟁점을 두고 다퉜다가는 합의의 기회마저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됐다는 가.. 2018. 7. 19.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방법 [일요서울 04월 16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방법 [일요서울 04월 16일]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변호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규모가 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 폭탄에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자식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증여와 매매는 대가관계로 대금을 지급하는 여부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관련 법률 내용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이자 다수의 부동산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이 발생하시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강민구변호사의 도움.. 2018. 5. 9.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시사매거진 04월 09일]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시사매거진 04월 09일]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 민사 · 형사 ·성범죄 등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에게도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는 실무형 변호사로 더욱 유명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출신과 현재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법률적인 고민들을 함께 겪어 왔는데요. 부동산 ·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는 강민구변호사가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 경험과 취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사안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 2018. 5. 4.
“성공의 열쇠는 오픈마인드” [일요서울 08월 05일] “성공의 열쇠는 오픈마인드” [일요서울 08월 05일]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변호사 199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종교인 아가동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강민구 검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심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힌바 있습니다.이후 강민구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11년의 검사직 생활을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서울 변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님께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며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는 강민구 변호사는 현재 형사사건, 부동산, 성범죄 사건을 주로 수임하여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법조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강민구변호사.. 2016. 11. 21.
일요서울, 창간 22주년을 빛낸 사람들 [일요서울 05월 24일] 일요서울, 창간 22주년을 빛낸 사람들 [일요서울 05월 24일]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일요서울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16대한민국 혁신경영 대상' 시상식이 지난 24일 1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창조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각 분야 최고 경영자를 선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신설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였는데요. 이날 강민구변호사는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로서 일요서울 본지에 법률칼럼을 기고하여 독자들에 법률적인 지식과 매체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일요서울 신문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2016. 5. 30.
신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펴낸 강민구 변호사 [ 뉴스 1, 3월 14일 ] 신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펴낸 강민구 변호사 [ 뉴스 1, 3월 14일 ]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자로 재듯 계량하여 등급을 매길 순 없지만 참고사항은 있습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법조인 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10년 전 자신이 검사시절 맡았던 아가동산 사건을 소재로 삼은 '뽕나무와 돼지똥'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던 적이 있으며 작년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분쟁'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새롭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는 “검사와 형사전문.. 2016. 3. 18.
건국대 '신입생OT' 논란…성추행의 법적 '판단' 기준은?[아주경제 3월 3일] 건국대 '신입생OT' 논란…성추행의 법적 '판단' 기준은?[아주경제 3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건국대학고 신입생OT 중 벌어진 성추행 논란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추행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경우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성추행에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선배의 강요로 인해 신입생 여학우와의 신체접촉을 하게 된 후배 남학.. 2016. 3. 11.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 [머니위크 1월 21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머니위크 1월 2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구글이 지난해 12월 25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펑지(澎集)정보기술(상하이) 유한공사'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법인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탈세를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법인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법인격 부인을 통한 민사소송은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이.. 2016. 1. 25.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고위 공무원이 고액의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뇌물죄는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바로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공법간의 돈 전달은 제 3자 뇌물공여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죄는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적용법조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져 실제 의도나 죄질에.. 2015. 12. 24.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A종교의 수도장 대표인 B가 해당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은 상황별 횡령죄 구성이 다름을 밝히며 위임관계 존재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임의처분 횡령죄 성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 가는 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의 추세가 부동산신탁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명의.. 2015. 12. 16.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국내 유명 우유업체 들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에 처해진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유제품 업계의 비리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추가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이 점에 대한 해석이 법리상 난해하여 형사전문변호..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