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59 서울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와 강행법규위반" 생각보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며 지켜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임대차계약 역시 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으로 맺어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된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잘 지켜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갈등 상황이 초래되곤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때에는 약정 기간을 정해두고 약정기간이 끝.. 2022. 5. 25.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출간 2016년 발간 저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저자 : 강민구 변호사 (박영사) 근래 형사법 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성범죄 관련 규정들에 맞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출간 근래 형사법 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성범죄 관련 규정들에 맞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 blog.naver.com 2021. 3. 9. KBS2 아침이 좋다 이사님의 비밀 (부제 : 허위급여 수천 만 원 챙긴 대표 내연녀) 강민구 변호사 KBS2 아침이 좋다 (2019.04.15) 출연영상 이사님의 비밀 (부제 : 허위급여 수천 만 원 챙긴 대표 내연녀) 한 협회 대표의 내연녀가 협회 이사로 허위 취업해 챙긴 수천 만 원의 급여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KBS2 아침이 좋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협회 대표 B씨는 불륜관계였던 A씨가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그녀를 협회 이사로 등재한 후 6년 가량 협회 돈으로 급여 6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1천5백만 원 정도의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했지만 A씨는 실제로 협회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협회는 A씨를 상대로 그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보험료를 돌려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9. 5. 1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급매물 구매 시 주의할 점은? ' [ SBS / 생활경제 275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급매물 구매 시 주의할 점은? ' [ SBS / 생활경제 2756회] 새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찾은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서둘러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사 후 3달만에 자신의 아파트에 시세가 더욱 떨어지게 되자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B씨가 A씨의 아파트 전 집주인과 함께 속여 부동산을 매도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는 SBS 생활경제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기망한 경우에는 민사는 물론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2018. 5. 3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이사관련 분쟁 줄이려면? ' [ SBS / 생활경제 2751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이사관련 분쟁 줄이려면? ' [ SBS / 생활경제 2751회] 새집장만 후 이사준비를 위해 A씨는 이사업체를 선정 후 이사 견적을 낸 뒤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이사 당일이 되자 이사업체측은 견적서에 기재해 놓은 사실과는 다르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이사를 해야 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이사를 끝마쳤는데요. 그러나 이사 후에 가구들의 심각한 훼손을 발견한 A씨는 이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사 중에 훼손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이사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이야기는 SBS 생활경제에 소개된 실제 소송사례를 재구성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2018. 5. 25.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 부동산 가격담합 분쟁 ' [ SBS / 생활경제 2747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부동산 가격담합 분쟁 ' [ SBS / 생활경제 2747회] 아파트입주민 대표들이 아파트 매매가를 잡아 놓고 해당 부동산에게 정해진 금액 이하로는 팔지 말라는 부동산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가격담합은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동산담합을 요구한 입주자대표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의 재구성으로 쉽게 풀이 된 사례를 통해 강민구변호사는 형법상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서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부동산가격담합행위를 공.. 2018. 5.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50억원 땅의 주인을 찾아라!' [KBS / 아침이 좋다 48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50억원 땅의 주인을 찾아라!' [KBS / 아침이 좋다 485회] 공문서는 공무원의 명의로써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문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문서위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KBS 아침이 좋다 에서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을 재구성 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시가 50억원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A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이미 토지의 소유자는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소유자 변경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도 B.. 2018. 5. 1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 SBS / 생활경제 272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 SBS / 생활경제 2720회] 아파트 재개발공사가 본격화되면 거주하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 A씨에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A씨가 사정하자 집주인은 전세금도 안올리는 등 편의를 봐줬다며 월세전환이 어려우면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A씨에게 주거이전비 신청접수공고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거이전비란 무엇일까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주거이전비에 대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주거이전비란 A씨와 같이 재개발 지역 주거이전 부담느끼는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하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 2018. 3. 3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견본 주택 주의보 ' [ SBS / 생활경제 2719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견본 주택 주의보' [ SBS / 생활경제 2719회] 신규아파트의 경우 견본주택을 보고 분양을 받기 마련인데 분양받은 집이 본인이 계약할 집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의 실물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선분양 후시공과 같은 경우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A씨는 계약을 하고 새집으로 입주해야 하는데요. 1층에는 다른 층하고 다르게 정원이 있다고 해서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낮은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층과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1층 전용 정원이 없어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시행사와 얘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얘기는 SBS생활경제 ‘견본주택주의.. 2018. 3. 2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수도 끊긴 마을 ' [ KBS / 아침이 좋다 454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수도 끊긴 마을’ [KBS2 / 아침이 좋다 454회] A시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을의 아랫 동네에만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50세대가 살 수 있는 윗 동네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현재는 4세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500m이상 떨어진 아랫 동네까지 다니는데요. 이러한 일을 벌써 5년 째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수도 설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사유지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인데요. 이 때문에 시청관계자가 동의를 구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시청 측에서도 수도관 공사를.. 2018. 3. 22.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Q&A [강민구변호사 저서]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Q&A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이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만나면서 생생하게 몸소 체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사안들 위주로 엮은 책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직접적인 실무에 필요한 최신 법령, 판례 등을 위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 저서입니다. 아울러 이해도는 한층 높이고, 지루함과 따분함을 없애기 위해 질문과 대답 방식인 Q&A로 구성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 2018. 1. 26.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 밥값, 누가 내지?],[MBN 황금알 267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밥값, 누가 내지?'[MBN 황금알 267회]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계산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국인들만큼 고민하는 민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정 밥값은 아빠가 낸다? 시댁 밥값은 남편이 낸다? 둥둥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밥값 문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 복잡한 문화입니다. 코리안 페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같은 밥값문화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밥값을 당신이 왜 계산 하냐는 아내의 타박과 계산할만한 자리였기에 계산을 한 것이라는 남편의 다툼은 매우 흔한 일중 하나입니다. MBN 황금알 267화에서는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 속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 2017. 7. 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