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59 직계혈족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1월 14일] 직계혈족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월 14일] 지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월 14일자 방송에서는 한지붕 두 아내라는 제목으로 모녀 사이에 벌어진 차용증 위조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이번 사례에 재판에서 적용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손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때어놓기 위해 마치 아버지의 아내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 꼭 붙어있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킨 딸에 대한 실제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딸의 행동은 수년 전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버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자신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돌아오게 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딸이 어머니를 미행한 .. 2016. 1. 15.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 [생방송 오늘의아침 9월15일]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 [생방송 오늘의아침 9월15일] 지난 생방송 오늘의아침 별별생활랭킹에서는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라는 주제가 방영되었고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벌금 항목과 각 죄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무심코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해당 사안으로 벌금 3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추상적 행동으로써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2015. 9. 21.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지은이 :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쪽 수 : 363쪽 ISBN : 9791130327860 최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부동산 관련 법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저서 [핵심 부동산분쟁]을 출간했습니다. 이 저서에는 그동안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데요. 해당 저서에서는 23년간 검사와 변호사 생활에서 체험하고 우러나온 실무내용과 최신 판례 등 사례위주로 된 구성을 선보여 독자들이 쉽게 부동산 관련한 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체계를 탈피한 사례위주의 실무서! 이 책은 현장.. 2015. 9.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제퇴거에는[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제퇴거에는 [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지난 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방송에서는 계약기간 남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협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 날 방송 내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의 대리인이 찾아와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판까지 떼어버리는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건물주 대리인은 매매당시 세입자를 인수하며 보호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했다고 하지만 전주인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 상황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를 낮춰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 2015. 2. 24. 세션맨 고문 강민구변호사, 색소폰 연주! 세션맨 고문 강민구변호사, 색소폰[saxophone] 연주!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세션맨 고문변호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션맨은 모바일 반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색소폰[saxophone]과 같은 연주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연주자들을 위한 반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문변호사로서 세션맨의 행사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레 멋진 색소폰[saxophone] 연주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션맨의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다른 세션들과 함께 즉석에서 색소폰[saxophone]을 연주하게 되었고 그 진지한 모습이 어느 연주자와 견주어도 어색하지 않을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함께 감상하시라고 영상첨부해드립니다^^ * 강민구변호사 색소폰[saxophone] 연주 - 개여울 * 2014. 10. 29. [TV로펌 법대법] 전월세 상한제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전월세 상한제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이번에도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하셔서 법률필살기 등 알기쉬운 생활법률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편은 2014년 개정되는 법들에 대해 다룬 편이었습니다. 대학입학생 장학금 부터 전세자들을 위한 내집마련 특급비법까지 소개되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는 달라지는 법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3개 법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모르면 손해보는 2014년 개정법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법률필살기가 소개되었는데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내어놓은 법률필살기에는 - 올해 대학 새내기된 셋째 자식 있다면 등록금 450만원 받을 수 있다 - 노인성질환에 요양비 80% 주는 노인장기요.. 2014. 2. 6.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 강민구변호사님 출연 편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은 법률 고수들이 알려주는 법률 필살기들에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한 이번 편에서는 빚 안 갚는 법에 대한 법률 필살기들이 펼쳐졌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이며 이에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러 한 가구당 부채가 6,19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갚아도 되는 빚에 대해 '빚 많은 삼촌이 사망해 사촌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빚을 10분의 1로 줄일 방법이다'등 많은 법률 고수분들이 의견을 나누며 법률필살기가 나누어 졌습니다. 이 가운데 빚.. 2013. 10. 29. TV조선,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 '이석기 사태'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 '이석기 사태' - 강민구변호사님 출연 편 강민구변호사님이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에 출현하셨는데요.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으로 이석기사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 내란선동죄가 추가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란 음모를 밝히기 힘들어 넣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강민구변호사님은 이에 반대하며 내란선동은 지난 3월 지시한 강령 3가지 지침에 있어서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어 넣은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태원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며 혐의 인증에 자신이 없기 보다는 이석기 의원의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민구 변호사님은 한 시사토크에 어떤 변호사님이 나와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내란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2013. 9. 11. [TV로펌 법대법]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할 모든 법 [TV로펌 법대법]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할 모든 법 - 강민구변호사님 출현 편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은 법률 고수들이 알려주는 법률 필살기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법률적 지식이 쌓일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강민구 변호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한 주제는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 할 법에 대한 편이었는데요. 언제나 영원할 줄 아는 남녀의 사랑이 깨지는 순간 범죄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별 후 폭행과 상해는 기본이고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녀 관계 파탄 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변호사 군단이 법률정보를 소개했습니다. 2012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해서 치정으로 인해 살해당한 여성의 .. 2013. 9. 10.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 2012. 9. 13. [TBS eFM] Weekend Edition Live Interview July 17th - Kang, Min-gu (a construction lawyer) [TBS eFM] Weekend Edition Live Interview July 17th - Kang, Min-gu (a construction lawyer) Topic : The meaning of law and his various experiences 2011. 8. 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