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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22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강민구변호사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하고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2013. 8. 8.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처벌법 - 강민구 변호사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처벌법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CJ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CJ그룹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국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외국인을 가장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 등을 하면서 비자금을 불렸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몇몇 재벌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의 활동은 역외탈세 문제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통 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 가상의 인물을 만들.. 2013. 7. 9.
TV조선 황금펀치 출현, 비자금,권력,돈, '검은속살' - 강민구 변호사 TV조선 황금펀치 출현, 비자금,권력,돈, '검은속살' - 강민구 변호사 최근 CJ그룹 비자금을 비롯하여 해외 유령회사 리스트 공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등,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만큼 비자금 스캔들의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TV조선방송에서 지난 6월 17일 “황금펀치”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도움말을 전하기 위해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전 특수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했다. 아래는 이날 나눴던 질의응답 형식의 대화내용이다. Q1. 95년 '노태우 비자금' 폭로…아직도 추징 못한 이유는? 박계동: 당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국민들의 법적 정의감에 걸맞는 조치를 안했다. 당시 금원에 대해 .. 2013. 7. 2.
풍부한 수임경험과 승소 노하우 가진'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변호사 풍부한 수임경험과 승소 노하우 가진'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변호사 요즘 로펌업계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각 분야에서 풍부한 수임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로펌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은,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패럴리걸 (Paralegal)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분야는 민‧형사, 가사, 부동산, 건설, 기업법, M&A, 세무, 행정, 지적재산권 등으로, 의뢰인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진솔을 이끌고 있는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기업법, 부동산, 경매, 건설 등의 소송을 전담하.. 2013. 6. 26.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주부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 2013. 6. 19.
개정된 국제사법을 통해 본 국제가사소송의 절차 - 강민구변호사 개정된 국제사법을 통해 본 국제가사소송의 절차 - 강민구변호사 ‘국제가사소송’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 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의 법질서에 관련되어 섭외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섭외사건의 경우 국제재판관할이 문제가 되는데 국제가사소송의 경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발생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해 현재는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판관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소 대신 상거소의 개념을 받아들인 개정 국제사법 국제가사소송의 경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은 국적, 주.. 2013. 4. 18.
해외교포 귀국 없이 기소중지 재기신청 가능 - 강민구변호사 해외교포 귀국 없이 기소중지 재기신청 가능 - 강민구변호사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이지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필자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그 동안 국제적인 사건 및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의 국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준 경험이 많다.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법률서비스 제공 최근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포들 중 외국으로 이주한 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특히 IMF 시대에 이주한 교포들 중에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린 돈을 못 갚거나 혹은 투자한 주식 .. 2013. 4. 9.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 3 - 절도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3 -절도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업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사로 전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11년간 한 후, 현재 법무법인 이지스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철저한 법리분석과 명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3 - 사안의 개요 조경회사 부장인 A씨는 회사에서 미처 잔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조경수에 대하여 피해자 B씨의 허락 없이 사전에 굴취하여 .. 2013. 3. 19.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재물손괴죄] 필자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도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게 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2 - 사안의 개요 고가의 식.. 2013. 3. 18.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 강간 [형사소송 변호사]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강간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 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1 - 사안의 개요 필자가 다룬 많은 사건 중 사례 중 강간으로 고소당했던 남학생 K군의 사례가 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19살 K군은 채팅에서 17세 고..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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