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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90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Q&A [강민구변호사 저서]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Q&A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이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만나면서 생생하게 몸소 체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사안들 위주로 엮은 책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직접적인 실무에 필요한 최신 법령, 판례 등을 위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 저서입니다. 아울러 이해도는 한층 높이고, 지루함과 따분함을 없애기 위해 질문과 대답 방식인 Q&A로 구성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 2018. 1. 26.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 밥값, 누가 내지?],[MBN 황금알 267회]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밥값, 누가 내지?'[MBN 황금알 267회]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계산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국인들만큼 고민하는 민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정 밥값은 아빠가 낸다? 시댁 밥값은 남편이 낸다? 둥둥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밥값 문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 복잡한 문화입니다. 코리안 페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같은 밥값문화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밥값을 당신이 왜 계산 하냐는 아내의 타박과 계산할만한 자리였기에 계산을 한 것이라는 남편의 다툼은 매우 흔한 일중 하나입니다. MBN 황금알 267화에서는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 속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 2017. 7. 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땅 점유권 분쟁 ' [ SBS / 생활경제 2518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땅 점유권 분쟁 ' [ SBS / 생활경제 2518회]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 받은 김씨,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집에 설치된 담장 때문이었는데요. 김씨 집을 감싸고 있는 담벼락이 설치된 부지가 사실은 온전히 김씨 소유가 아니고 옆집주민 소유 토지에 살짝 걸쳐있던 것입니다. 이에 옆집 주민은 김씨에게 담벼락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담벼락을 점거해온 김씨, 과연 담장을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소개된 실제 소송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재판부의 판결을 해.. 2017. 5. 2.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계절이 바뀔 쯤이 되면 이사준비에 나서는 분들이 늘곤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보증금을 들러 싼 갈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 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려 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새로운 전세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 2017. 4. 25.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 역시 수명이 있기에 그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에서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전세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들어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금전을 갚겠다며 차용증.. 2017. 4. 21.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불황과 함께 일부 지역과 공급과잉 현상이 겹치면서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무료 렌트 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는 것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임차인을 들여오는 것이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임대차계약기 체결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알쏭달쏭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벌어진 분쟁 사례를 재연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2017. 4. 1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 [ SBS / 생활경제 2492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SBS / 생활경제 2492회] 경기 불황, 전월세 난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딱딱하게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배우들이 이를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씨가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 2017. 4. 1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2015년에 이르러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후 실재로 권리금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나가오자 자신이 가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40%나 인상시킨 상가 주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권리금 보호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나갔는데요. 높아진 임대.. 2017. 4. 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2017년부터는 2순위 청약 신청 역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의 불법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통장은 발각 즉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도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불법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불법 청약통장으로 인하여 매매한 아파트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가처분이 걸려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주택청약통장의 원주인이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하였고 브로커가 .. 2017. 1.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은퇴 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 아래 쓰레기가 수십 톤이 묻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농지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로 귀농을 꿈꾸며 구청으로부터 구매한 땅 아래 수십 톤의 쓰레기가 묻혀있었던 A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가 구입한 땅은 20년전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된 땅이었고 토지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해당 토지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언급은 없었는데요.이.. 2017. 1. 2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상가가 하나씩은 입점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 부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듯 상가건물에 주거하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 1월 5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근리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해 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부동산.. 2017. 1. 2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해보다 약 28% 가량 줄어든 것으로 획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분양 물량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분양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 애서는 분양 시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행사, 신탁회사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채권자들이 대출을 ..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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