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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79

집합건물누수문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집합건물누수문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일어날 경우에 바로 위층에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집합건물은 공용과 전유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누수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위층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누수가 있지만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누수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 법 제6조를 볼 때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때문에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위 조항에 따른다면 누수가 있는 지점이 파악이 안될 때에는.. 2021. 9. 30.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걱정되는 것은 하자일 것입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이나 비틀림 파손 기능 불량 등 육안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것 모두를 뜻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아파트 하자와 또 건설사에서는 인정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뉴스등을 접하셨을 겁니다.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각 항목마다 기간이 틀리고 최장 10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하자 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21. 9. 10.
집합건물누수문제 책임을 떠넘길 때 대처법은? 집합건물누수문제 책임을 떠넘길 때 대처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집합건물누수문제와 관련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빌라에 거주하는 甲은 3년째 물이 떨어지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 천장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거실 바닥에는 낙수를 받기 위해서 커다란 세숫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10월쯤부터 벽에서 시작된 누수가 천장으로 퍼져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몇 년 전 빌라에서 건물공동 배관 공사를 했었는데 甲의 윗집이 유일하게 보수공사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윗집은 누수 피해에도 묵묵부답으로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습니다. 甲은 윗집과의 해결이 불가능하자 관리사무실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역시 책임을 미루었고 참다못한 甲은.. 2021. 9. 2.
공사대금미지급 업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사업 목적에 따른 건축물 준공을 위해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기회비용 때문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공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업체를 운영하고 대금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재료비 등을 받아서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미지급 건으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을.. 2021. 8. 20.
불법하도급 문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불법하도급 문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 법무법인 진솔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 그 제조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원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거나 직전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대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연간 매출액과 상시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기준 미만일 때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의.. 2021. 7. 19.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 강민구 변호사 유치권 포기각서란 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식으로 유치권은 물건이나 증권을 소유한 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며 점유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동산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건의 한 종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건설한다면 공사를 의뢰한 시행사로부터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 2021. 7. 15.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 강민구변호사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신축건물들과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편안한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따져보게 되면서 신중하게 골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다가구들이 모여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며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이 있습니다. 집합이 모여 사는 건물에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 있지만, 입주를 하는 모든 사람의 공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 2021. 5. 20.
지역주택조합탈퇴 도움이 필요할 때 해소 방법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소유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다. 계속 적금을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갖춰진 환경에 거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근처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보다 10-20%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을 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 거나, 내부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탈퇴를 원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2021. 4. 18.
건설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선,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써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의 햇빛을 받는 것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심만 보더라도 회사 건물들이 빼곡하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 4. 15.
서초부동산법률상담 유언으로 남긴 상속재산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있지만, 대외관계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나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상속인들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2021. 4. 8.
불공정하도급 말이 되지 않는 특약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모든 일이 공정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이익을 보고 싶어 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이득을 챙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하청을 주면서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다면 계약은 더욱 더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공정하도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흔히 하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하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따내.. 2019. 11. 8.
집합건물법위반 상가 빌딩 증축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우리나라에 넓은 토지가 있어 건물을 지을 공간이 충분하여 건물을 넉넉하게 지을 수 있다면 좋지만 주위가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산지가 많은 곳이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1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건물에 여러 명이 살수 있도록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으며, 집합건물법위반을 하게 된다면 위반을 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을 제정하여 집합건물법위반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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