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279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관급공사입찰시 입찰참가제한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0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02.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 2011. 8. 22.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오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조정대상, 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이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지역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설분쟁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 2011. 8. 11.
[건설변호사] 건설법 · 건설관계법령 안내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법 · 건설관계법령 안내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건설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이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관련글 :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 201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