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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67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2011. 11. 25.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2011. 11. 24.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 2011. 11. 23.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이 무엇인지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에서 당사자의 개념은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 2011. 11. 22.
가압류 신청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의 신청요건이 무엇인지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중 첫번째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 2011. 11. 21.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 2011. 11. 7.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강제집행'의 방법과 부동산강제집행시 필요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