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례18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관리하던 지자체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사기죄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B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B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수는 무려 18명에.. 2016. 3. 19.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재산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에 대상은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통해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처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기고 간 빛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측에 갚아야 할 채무 6억4000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사는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 C씨와 자녀 2명을 상대로 A씨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B사.. 2015. 12. 3.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진교수가 민사소송 제기 뜻을 밝 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변대표가 민형사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으로 이 설전이 소송싸움까 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민사로 1억 걸 생각입니다'라고 변대표에게 법적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교수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로만 가지만, 또 다시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할 경우 형사도 넣을 겁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진교수는 변대표의 표절의혹에 대해 자신의 논문 원문과 참고문헌 파일등을 트위터에 .. 2013. 6. 13.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지난 29일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에 삭발과 단식으로 폐업 저지를 해온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누적 적자 외에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이 도민의 의료복지가 아닌 강성노조원들의 특권유지에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업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폐업철회와 재개원을 위해 의료원에 집결해 의료원 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홍준표 지사 퇴진운동과 의료원 .. 2013. 5. 31.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참석없이 24일 과중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오전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84·여)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등 총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인당 1억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날 재판에는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소송 대리인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 2013. 5. 27.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된다. (2) 소장심사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한다. (3) 송 달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4) 답변서 제출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 (1) 재판장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한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2012. 3.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