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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불법촬영범죄 동의 없이 올려서는 안됩니다 요즘 카메라와 캠코더와 같은 영상기기의 기술 발달이 되면서 화질 좋게 현장 사진을 남기고 동영상을 찍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찍을 땐 그저 사진이었으나 한참 지난 후 되돌아보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악용을 한다면 불법촬영범죄로 사용이 되면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한 부위를 촬영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치료하거나 수술.. 2019. 9. 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분쟁에는 자신의 집을 구입하면 좋겠지만 집 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사업을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여 꾸준히 집을 짓곤 있으나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로 건물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자가 그간 들려드린 이야기를 곱씹으며 자신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문제 없었으나 입주를 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생겨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하려는.. 2019. 9. 2.
임금체불 민사소송 상여금 문제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임금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러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에 관련하여 근로자와 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본급 이외에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인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정한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는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퍼센트를 기본상여금으로 지정해서 1년에 2회 씩 주고 있었습니.. 2019. 8. 29.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린다거나 토지를 빌리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이러한 임대와 임대료 등에 대한 문제를 서류상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종종 이러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자체를 하지 않고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건물을 빌리는 등 이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혹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써주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재구성해서 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본인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2019. 8. 20.
부동산분쟁변호사 편법 이용한 임대차 계약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부동산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를 원한다면 백만원 단위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 된 것이라고 해도 보통 몇 천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받게되며 그 것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이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보호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 2019. 7. 4.
매수청구권행사 사전 합의 있었다면 종종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것은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한 민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범행을 저질러 피의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형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다. 우려하던 것처럼 큰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고 해결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오늘은 매수청구권행사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매수청구권행사 관련 문제에 엮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행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알아보자면 A씨 등과 B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A씨 등은 B사업의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하게 되면서 기간이 만료가 .. 2019. 6. 17.
개발제한구역법 관련된 한가지 상황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땅이 있으면 거기 위에 무엇을 하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땅이 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토지에는 종류가 있기 마련이고 종류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이 문제 없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소유의 토지에 원하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데, 단 한가지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형하여 적용을 하는 등의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개발을 제한받는 구역의 땅.. 2019. 6. 11.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과 관련된 분쟁 길을 가다보면 공사중인 곳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가 한국은 길에 나섰다하면 늘 공사중이라 교통의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공사가 건물 공사에 쓰이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잦은 만큼 공사 관련 민원들도 숱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공사금지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개개인이 느끼는 피해의 강도가 다 달라 섣불리 피해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공사금지청구소송을 했는데 알고보니 소음의 정도가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와 공사금지청구 .. 2019. 6. 5.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옳을까 상가건물은 모두 소유주가 존재하며 모든 가게에서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여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주로부터 임대를 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기재해 놓는 것이며 이 계약에서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주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상가개발업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해야 할 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가개발업자를 통해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권리는 상가개발업자에게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2019. 5. 24.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수월하게 하려면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도 높고 임차를 위해서는 권리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익 권리금 등으로 상가 임대차 시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 위치에 의한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분쟁이나 다툼으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원래 음성적으로 거래되었기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조.. 2019. 5. 22.
상가건물권리금 못받고 나가게 될 경우 법적으로 세들어 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권리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끊임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두고도 아무런 것도 보상을 받거나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상가건물권리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인데 만일 건물주인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방해를 하여서 임차인이 상가건물권리금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5.. 2019. 5. 14.
가게권리금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 보통 상가건물에서 오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는 수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따로 받게 되는데 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개신요구권이라는 것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며 이를 통해서 세입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요구권에서도 기한이 있어 종종 가게권리금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다소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상가의 1층에서 20년간 떡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인이 아닌 새 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 20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