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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죠.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12. 12.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 2011. 12. 9.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주로 이용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피보전권리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 2011. 12. 8.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 강민구 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 강민구 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 2011. 12. 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②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②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를 해야합니다.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 2011. 12.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와 신용카드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① 소비자가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②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③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서 교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1. 11. 18.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2011. 11. 17.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 민사 소송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 민사 소송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장난감, 스포츠용품, 의약품 등 각종 제품은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 2011. 11. 14.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사건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1. 11. 9.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 민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 민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원의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 2011. 11. 8.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기간은?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기간은?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멸시효의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 2011. 11. 4.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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