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사례4 조세회피 알아보기 조세회피 알아보기 조세회피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취할 때 본래대로라면 채택하였을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다른 행위를 채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게 되는데요.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과는 다르게 합법적인 방법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서 기업이 조세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이중과세가 있는데요. 법인세가 적은 곳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이중과세 금지 협정에 따라 법인세가 비싼 국가에서는 중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있는 .. 2017. 12. 29. 조세소송변호사 증액경정처분 판례보기 조세소송변호사 증액경정처분 판례보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가 있겠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증액경정처분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 2013. 11. 25. 조세소송변호사, 체납자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 )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226 (2013.05.10). ◈ 요지)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관련.. 2013. 9. 6.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주식가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52)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박 씨는, 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이 상속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2만4000여주를 1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2013.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