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조세변호사
조세소송,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2013. 8. 20.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세무용어사전, 국세청).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
2013.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