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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164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에게 그 건물이나 주택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해당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면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국가의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충당된다는 원칙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 2013. 5. 15.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변호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어느새 바야흐로 결혼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결혼의 달이라 정신없는 새 축의금으로 또 선물구입비용으로 많은 지출이 생깁니다. 갓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시작의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금액이 워낙 높아 매매가의 반이상의 금액을 차지하니, 조금 더 돈을 보태어 집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사자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세금부과가 걱정되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원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주택.. 2013. 5. 14.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을 때, 조세불복제도 - 세금소송변호사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을 때, 조세불복제도 - 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세금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억울한 분들에게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 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고충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분은 심판청구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 2013. 5. 8.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세?! - 조세변호사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법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사전증여의 방법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전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토지나 건물의 상속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른말로는 사망하기10년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 2013. 5. 7.
조세환급청구소송 - 세금소송변호사 조세환급청구소송 - 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환급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입니다. 조세환급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효는 5년 입니다. 조세의 환급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 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 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 2013. 5. 6.
조세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 -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 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2013. 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2013. 5. 2.
조세심판청구제도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심판청구제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세청구제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 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조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결정 기간인 3.. 2013. 4. 26.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조세행정변호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1)법원이 (2)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3)적용될 법률이 (4)헌법에 윈반된다고 의심이 들때 (5)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6)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입니다. 권리구제형은 (1)국민이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4)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5)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헌심사형은 (1)국민이 (2)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3)적용될 법률이 (.. 2013. 4. 25.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 2013. 4. 24.
조세포탈죄/조세포탈범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죄/조세포탈범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이란?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2013. 4. 22.
행정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 강민구변호사 행정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 확인소송, 유효 확인 소송,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함께 항고소송의 일종이지만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인데비하여 무효 등 확인소송은 무효인 것을 확인, 선언하는 데 그치는 확인소송의 성질을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사정판결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요건과 효과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 201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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