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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경찰공무원징계처분 각 구분과 내용을 살펴 봅시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행실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은 행실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경찰공무원의 책임으로는 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 변상 책임 등이 있다. 경찰이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법, 규칙, 명령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 가능하다. 이는 단순하게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 훈련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징계는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 2021. 6. 8.
음주운전방조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가벼운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것이 남은 인생의 평생 오점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경중이나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법은 민사법과 다르게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복구나 시정을 요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풍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되돌릴.. 2021. 5. 28.
사기고소장작성방법 법률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구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법 행위를 하면서 위법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는 지인들을 더 믿고 의지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속이고 본인의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인해서 고소.. 2021. 4. 28.
강제추행미수 인정되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던간에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서는 조금이라도 관계되지 않고 싶어할텐데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고의성이 없이 스쳤을 뿐인데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추행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우선이 되므로 나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관된 주장을 한다면 강제추행미수와 같은 범죄의 누명을 쓸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인 .. 2021. 2. 10.
살인죄 무죄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이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포,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게 되며, 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물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징역을 살게됩니다. 이때 검사측이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소송하며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 하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사사건이란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사건으로 한 개인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걸어 재판을 벌인 자를 원고라고 하며 소송을 받아 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사.. 2021. 1. 20.
소년법 처벌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연일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뉴스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있으며 소년법 처벌 케이스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합니다.또한 그 범죄들이 점점더 잔혹하게 진화되고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급생들 간의 집단폭행사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인사건까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의 증가로 소년법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법 처벌이 너무 가볍기에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어리기에 소년법 처벌보다는 교화나 교육을 통.. 2020. 10. 28.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 시 참고해주세요 성에 관한 사건들이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다른 곳과의 접촉에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혹시 의도해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특히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중교통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이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뤄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을 들어보면 그저 차의 흔들림으로 균형을 잃고 접촉하거나 밀착하고 있을 뿐인데 착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2020. 10. 21.
성범죄변호사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성범죄가 줄지 않고 발생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큰 가운데, 최근의 경우 디지털 촬영장치를 이용한 성범죄와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하철 외에도 버스, 공연장, 공연장 등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기소를 중단하는 등 범죄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형량이 높고 무거워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이를 행한 경우 당연히 죗값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공간의 오해를 살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실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허위신고로 인한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 2020. 9. 23.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해결의 Key 세상에 흉흉해지면서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불안에 떨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성에 관한 문제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될 뿐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물론 남은 시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검사출신변호사를 통해 잠시 시간을 내어 억울한 혐의를 받앗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를 통해 알아볼 성에 관한 혐의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성범죄에는 강간, 성추행, 성관계가 포함.. 2020. 9. 11.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초기 대처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수많은 범죄 사건을 접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건은 아무래도 성추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오해로 인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면 물론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불편 함을 느끼고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많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일부는 부당하게 모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공평 한 것에 흥분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2020. 8. 12.
교대형사변호사 손을 잡아 보세요 하루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날은 없는데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흉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죄의 수위가 점점 커지면서 그에 대한 처벌 또한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이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고 있는 사회로 번지게 되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라면 더욱 이러한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도 겪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조심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혹 오해를 받게 되어 엄한 사람이 가해자로써 .. 2020. 7. 23.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억울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예(禮)에 있어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고 그만큼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 불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인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성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고 뱉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말’ 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다는..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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