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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어떤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 - 공판 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2013. 1. 3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난 12년 11월. 지적장애를 지닌 10대 소녀가 아버지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이었던 딸은 겨우 6~7살 가량의 지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딸을 아버지와 삼촌 두명이 번갈아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용돈이나 과자를 주면서 딸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는데요.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인이어서 그 피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딸의 신체변화를 이상하게 여겨 상담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져 아버지와 삼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행 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 공포를 .. 2013. 1. 28.
[형사변호사] 주취폭력의 피해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취폭력의 피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생긴 폭력인 주취폭력을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주취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2012년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폭력척결에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폭(酒暴)이란 주폭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가리킵니다. 주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연간 8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고, 주취폭력의 잦은 발생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많아졌다는 점에 있.. 2013. 1. 21.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 : 형사사건의 범죄를 따져서 형벌을 매기는 절차.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송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기소전과 기소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소전 1.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2013. 1. 3.
[형사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것은 경찰입니다. 여러가지 보상 문제와 함께 형사처벌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2012. 12. 20.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 무고죄의 의미 강민구변호사가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고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고죄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7년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6044건이고, 지난 2011년은 6489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257건입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그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말다툼을 하고 돌아갔는.. 2012. 12. 10.
[형사변호사] 사이버범죄의 종류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범죄의 종류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도 SNS서비스를 통해 새로 만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세계가 발전해나가는 만큼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사이버범죄의 발생입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를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전파력이 빠른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 2012. 12. 3.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국회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 여성 대상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는 계속 친고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 2012. 11. 26.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과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역시 일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 2012. 11. 16.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형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 2012. 11. 5.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성추행도 그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최근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누나의 잦은 스킨십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스킨십은 보통의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남동생보다 여섯살 많은 누나가 동생의 중요부위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빠와 여동생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봅시다. 과연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일까요? 아마 오빠와 여동생의 경우였다면 큰 물의를 빚으면서 형사고소까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나와 남동생의 경우는 애정표현이다, 귀엽게 봐주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을 예로 들어.. 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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