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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형사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가정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가해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는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웃집 주민 등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 2012. 6. 25.
[형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알쏭달쏭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고죄, 위증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외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 2012. 6. 18.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등.. 오늘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도 민사사건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 2012. 6. 13.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
[형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형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교통사.. 2012. 6. 5.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 2012. 5. 25.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2012. 5. 22.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엇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 2012. 5. 21.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012. 4. 13.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행하도록 정해진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구조법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항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른글보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 변호사 § 다른글보기 :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1. 보안·관인관리,.. 201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