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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법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알쏭달쏭한 이 민사와 형사. 그 차이를 알기쉽게 알아봅시다! '민사책임'은 쉽게 말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합니다. 보통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책임입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 2012. 3. 22.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복구 등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구호 범죄발생 후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구호를 의뢰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경찰, 피해자,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의 구호 의뢰(依賴) - 의뢰 내용을 즉시 검토하여 긴급의 .. 2012. 3. 22.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공판절차에 관련한 글은 지난 포스팅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날을 모르듯이, 내가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이 될 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소나 고발, 신고, 진정.. 2012. 3. 21.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책임 -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사책임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법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체법상 범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로 합니다. 형벌 -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자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글과 함께보면 좋은 글 2012/01/18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2012/01/17 - .. 2012. 3. 19.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 상해치사의 죄 - 폭행치사상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손괴의 죄 - 업무상 위력.. 2012. 3. 19.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 2012. 3. 16.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중 비상상고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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